정비사업 안내

• 노후·불량주택 밀집된 지역
•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
•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

• 준공 후 20년(시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)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되는 지역
• 건물이 훼손·일부멸실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
•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

• 1순위 : 토지 등의 소유자, 조합
• 2순위 : 지자체·주공·토공·지방공사
• 3순위 : 민관합동 법인, 부동산 신탁회사, 50%이상 토지 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

• 단독(10호이상)
• 다세대(20세대이상)
• 단독+다세대(20세대이상)
• 합산 20세대 미만이여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
• 사면이 6미터 이상 도로인접
•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/3이상

• 노후불량건축물(200세대미만)
• 20년~30년(조례)이 지난 공동주택
•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

• 재건축이 힘들거나,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
• 각종 설비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단지
• 건축물의 안전성 및 단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단지

리모델링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• 1.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,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
• 2.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
• 3.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「건축법 시행규칙」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
• 4.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는 증축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증축의 규모
가.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.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
나.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.
다.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: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

2. 증축의 범위
가. 공동주택
1) 승강기·계단 및 복도
2) 각 세대내의 노대·화장실·창고 및 거실
3) 「주택법」에 의한 부대시설
4) 「주택법」에 의한 복리시설
5)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·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
나. 일반 건축물
1) 승강기·계단 및 주차시설
2)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
3) 외부벽체
4) 통신시설·기계설비·화장실·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
5)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